세수 늘어도 나라살림 적자 54조 [경제 레이더]

올해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54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수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개선된 수치지만 여전히 역대 4번째로 큰 규모다. 아울러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되며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20조원가량 늘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6000억원 증가한 27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

총지출은 31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9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보다 16조7000억원 개선된 3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차 추경 중 5월까지 집행된 실적인 3조2000억원이 총지출에 반영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18조7000억원)를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2000억원 개선된 수치지만, 적자 규모로는 역대 네 번째로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4조400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컸는데, 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또 이번에 수입이 굉장히 좋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들의 실적 증가로 인해 법인세가 전년보다 14조4000억원 늘어난 덕분이다. 실제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0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4.4%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90조원으로 3조3000억원 감소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17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9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채 잔액은 1216조4000억원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채는 2차 추경이 통과되기 이전인 5월 누계 기준으로, 1차 추경(13조8000억원)까지 반영됐다.

채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