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국정기획위에 건의

대구교통공사는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자들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6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용우 의원을 만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대구교통공사 제공

이들 법안은 2004년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이지만, 현재까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대구교통공사의 연평균 무임승차 손실은 526억 원, 2024년 기준으로는 681억원에 이른다. 대구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무임승차 손실액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무임수송에 따른 공익서비스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레일의 무임수송 비용은 총 1조652억 원이며, 이 중 88%에 해당하는 9378억원이 정부로부터 지원됐다. 같은 공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정부의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도시철도 운영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2021년 대비 62.5% 상승해, 총 1천 85억 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노사 대표자들은 “초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중요 기반 시설인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는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핵심 교통 인프라이자, 국가 교통복지 실현의 수단”이라며,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의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