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땐 즉시 퇴출” 원스트라이크아웃…6월 코스피 상승률 주요국 1위 [한강로 경제브리핑]

◆“주가조작 땐 즉시 퇴출”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이재명정부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자 및 세력에 대해선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적극적 행정제재로 주가조작 행위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킬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제재의 일환으로 과징금뿐 아니라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이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불법 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서 발견된 경우 지급정지 절차를 밟고, 혐의자에게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사도 적시 퇴출한다. 오는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바로 상장폐지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책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월 가계대출 6.5조 급증...연간 대출 목표치 이미 초과한 은행도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일부 은행은 이미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월(5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우려대로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총 6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이 중 5조1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었다. 은행권 주담대는 2023년 3월 증가 전환 이후 2년4개월째 오름세다. 

신용 등 은행권 기타대출도 통상 부실채권 정리로 잔액이 감소하는 반기 말인데도 주식투자, 생활자금 수요가 늘면서 오히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 대출 규제 효과는 9월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에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각별한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상반기 중 초과한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농협은행은 “비가격적 조치 등을 통해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방침을 따르되 대출을 중단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코스피 13.4% 상승...주요국 1위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22억7000만달러어치 사들이며 코스피 지수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새 정부 정책 기대 등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 때문으로, 외국인 주식자금은 15개월 만에 최대 순유입을 나타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주식과 채권을 50억8000만달러어치 사들였다.

주식자금은 22억7000만달러가 순유입되면서 지난해 3월(38억4000만달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순유입은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보다 들어온 자금이 많다는 뜻이다.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 건 새 정부의 주식부양 정책 기대감에 외국인의 투자심리가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그 영향으로 코스피는 이달 7일 기준 5월 말 대비 13.4% 오르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 5.4% △일본 4.3% △유럽 -0.9% △독일 0.3% △영국 0.4% △중국 3.8% △대만 5.1% △인도 2.4%와 비교하면 3배 안팎의 상승률을 보인 셈이다. 10% 이상 오른 국가는 한국과 튀르키예(+12.1%) 뿐이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 폭은 8.8원으로 5월(7.2원)보다 커졌다. 전일 대비 변동률(일평균·0.64%)도 전월(0.52%)보다 확대되며 미국(0.37%), 일본(0.41%), 유로(0.35%), 중국(0.07%)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달 초 대선을 치르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원화가 큰 폭으로 절상됐다가 이란-이스라엘 충동 및 미 관세 정책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변동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수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