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해결 노력”
환경부, 집단 합의 추진 중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시급히 논의할 현안 중 하나로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 의견을 경청하는 등 피해자분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뒤 협의체를 구성해 ‘집단 합의’를 달성해 사태를 완전히 해결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집단 합의는 일정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금액의 일시 지급을 쌍방이 합의하는 형식이다. 합의하는 경우 구제급여 지급이 종료되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
올 4∼6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대상으로 한 개별 의견조사(5413명 중 2227명 응답)에서 1850명이 일단 집단 합의 희망 의사를 밝혔다.
환경부는 올 7월부터 집단합의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오는 8월8일까지 피해자 대표를 선출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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