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잠재성장률 1%대 처음 하락”… 경제 체질개선 시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처음 연 2%를 밑돌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져 물가 자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과감한 혁신 없이는 1%대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란 경고인 셈이다. 저성장 아래에선 내수 부진이 깊어져 청년층을 중심으로 극심한 구직난에 시달리고, 취약 계층은 불황의 늪에서 고통을 받을 게 뻔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더는 남의 일이 아닌 비상상황이다.

OECD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14년간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2022∼2024년 2.2%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1.9%로 갑자기 0.3%포인트 급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생산성 하락이 예견되는데도 역대 정부가 구조개혁을 비롯한 경제체질 개선에 미온적인 탓에 이런 결과를 빚었다는 게 중론이다. 혁신의 기회를 맞고도 기득권의 반발이나 사회적 갈등 가중을 이유로 번번이 외면했다.

특히 혁신 서비스산업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규제에 막혀 좌절을 거듭한 결과는 어땠나. 민간 서비스업은 1인당 노동생산성이 20여년째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무르면서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거 진입했다가 나가떨어지는 레드오션이 된 지 오래다. 신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키우고, 신성장동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체질을 혁신하려면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혁신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도 근로시간 규제를 비롯한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방해하고 있다. 노동개혁과 더불어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도 병행돼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꿈꿀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혹독한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개혁 없이 인위적 경기 부양만 고집한다면 물가 상승, 자산 거품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농업 4법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기업 투자와 생산성 향상의 발목을 잡고, 농산업 체질개선에 역행할 우려가 큰 이들 법안은 보류해 좀 더 가다듬거나 철회하는 게 옳다. 대신 야당과 합심해 대기업 특혜 논란으로 국회에서 10년 넘게 공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엉킨 실타래부터 풀어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