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에 다시 무역 보복…유럽 의료기기업체 中조달 참여 제한

EU의 조달 제한 조치에 맞대응…中-EU 정상회담 앞두고 갈등 지속

중국이 자국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대규모 공공조달 참여를 사실상 금지한 유럽연합(EU)에 대한 맞불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재정부는 6일 공지에서 이날부터 중국 중앙·지방정부가 예산 4천500만위안(약 85억원) 이상의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EU 기업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또 중국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비(非)EU 기업은 EU로부터 수입한 의료기기의 비중이 중국과의 계약 총액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EU로부터 수입해야만 하는 조달 사업의 경우는 'EU 배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500만유로(약 79억원)를 넘는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 중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조달 낙찰 기업의 중국산 구성품 비율도 50％ 미만으로 제한한 것에 맞대응한 제재다.

앞서 EU 집행위는 2015∼2023년 사이 중국 의료기기 업체의 대(對)EU 수출이 두 배 증가한 반면 중국은 자국 내 공공조달 추진 과정에서 유럽 기업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심각하고 반복적인 법적·행정적 장벽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전체 의료기기 공공조달 가운데 87％는 유럽 기업을 배제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차별적 관행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보복 성격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수위 조절을 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양자 대화를 통해 EU와 대화·협상 및 양측 정부의 조달 계획 등 방식으로 이견을 적절히 처리할 의향이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유감스러운 것은 EU가 중국이 발신한 선의와 성의를 무시하고 고집스레 제한 조치를 채택하고 새로운 보호주의 장벽을 쌓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이 때문에 중국은 대등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조치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공평 경쟁 환경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EU에서 수입한 의료기기 제품에만 적용될 뿐 중국에 있는 EU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U와 중국은 작년부터 중국산 전기차와 EU산 브랜디 및 농축산품 등을 놓고 무역 분쟁을 벌였고, 올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까지 포함해 무역 협상을 이어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지난 4일 EU산 브랜디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이날 EU 의료기기 업체 상대 보복 조치까지 내놓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 발표 이후 잠시나마 '공조'를 모색했던 EU·중국 관계가 다시 경색될 조짐도 감지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EU·중국 정상회담 일정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애초 24∼25일로 조율 중이었으나 최근까지 EU와 중국의 무역 긴장이 이어지면서 중국 측이 25일 일정을 취소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다만 양측 당국자들은 구체적인 일정에 관해 소통을 유지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