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4년 연임제 등 개헌 논의 돌입

‘李공약 정책화’ 시민 의견 수렴
개헌 과정 국민참여 방안도 검토
대통령 권한 축소·국민 발안제 등
민주주의 회복·기본권 확대 골자

이재명정부 5년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반영하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기본권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를 담아 개헌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의 연계 추진도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6일 시민단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개헌행동) 대표단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개헌 방향성을 논의했다. 개헌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다양한 입장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개헌행동은 간담회에서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에게 헌법을 돌려준다는 의미로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한 형태인 국민발안제도 개헌을 제안했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위원회 신설 등 국민이 국정운영 과정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장은 “개헌은 우선적 국정과제”라며 개헌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개헌 방향을 토대로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위기의 민주주의,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국민의 기본권 확대·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책임정치 강화 및 국정운영의 안정 도모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내걸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점 또한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대로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혹은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목표로 할 전망이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