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으로 국가채무 비율 49.1%로 상승…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1조6000억원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를 넘게 됐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말 111조6000억원에 달해 GDP 대비 4.2%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추경은 총 31조8000억원으로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2조4000억원이 증액된 가운데 펀드 및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에서 1조1000억원 감액되면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소비쿠폰을 정부안보다 3만원씩 더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에서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17∼52만원에서 20∼55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수도권 주민(15만∼50만원)은 정부안과 같은 수준의 소비쿠폰을 받는다. 지역국비 보조율도 서울이 70%에서 75%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80%에서 90%로 높였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안에 1차 지급을 완료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인공지능(AI),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국회 논의에서 새로 추가됐다.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실증(426억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60억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10억원) 등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미세먼지 저감과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 2907개소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도 47억원을 들여 확대한다.

민생 안정 예산도 국회 심의를 통해 늘어났다. 249억원을 들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1만2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 인력에 지급하는 전문수당도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늘어나게 됐다. 1131억원을 추가로 투입, 0∼2세와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을 5% 인상한다.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해 2만t을 추가 비축하는데 102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만기 5년 거치 20년 상환, 금리 1.5%, 최대 5억원)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59억원을 들여 3대형 산림 헬리콥터 3대를 임차한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송이 재배농가를 위해 대체작물 생산시설 조성 지원을 104억원을 들여 확대한다.

1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 민간의 투자 여력을 고려해 펀드 사업(3개 사업, -1천600억원)과 수원국의 정세변화를 고려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조정(-74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에서 늘어난 증액분 1조3000억원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이번 추경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1% 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차 추경 당시 86조4000억원에서 111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1차 추경 기준 1280조8000억원에서 1301조9000억원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48.4%에서 49.1%로 올라간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