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32조 추경 독재 강행… 나라 곳간 거덜”

“묻지마 추경으로 협치 걷어차”…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지적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걷어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3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했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8인, 재석 182인,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다수 포함된 점도 지적했다. 광주의 광융합산업혁신 생태계 사업 3억원과 인공지능 기반 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 10억원, 제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10억원, 서울 은평구 국제청년포럼 사업 20억원 등을 대표적 ‘지역구 챙기기’ 사례로 꼽았다. 전기차 보급 1050억원, 동광주-광산고속도로 183억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감액 제출한 사업을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자영업자 부담 증가 우려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주휴수당, 유급휴가를 추진한다”며 “소비쿠폰은 일회성에 불과한데, 자영업자는 매년 1조37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퇴직금 조건도 1년에서 3개월 근무로 축소하려 한다. 장사를 접으란 소리”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6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 지연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악성 채무 탕감 제도인 ‘배드뱅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제도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예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