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내로남불” 비판에 우원식 “정부, 집행에 각별한 주의 당부”

31조7000억 추경 본회의 통과
국회의장 이례적 여당에 당부
“특활비 부적절한 집행 방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후 정부에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에 앞서 “특활비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그간 특활비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오늘 예산안 부대의견에 적시한 이 내용이 제대로 지켜져 특활비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더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특활비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8인, 재석 182인,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활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 몫은 41억2500만원이다. 이는 전임 윤석열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82억원 전액 삭감됐던 특활비를 남은 6개월 몫으로 사실상 전액 되살린 것이다.

특히 검찰 특활비의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어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추가되기도 했다.

이날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포함됐으며,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 등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