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이재명표’ 여름 휴가비 나온대…최대 55만원 준대”

국회에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 당초 정부안은 30조5000억원이었으나, 민생회복쿠폰 지원금 등이 증액되면서 1조5000억원이 늘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이 추가돼 이 지역 주민들은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예정인 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온누리 상품권 사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4일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31일 만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추경은 총 31조8000억원 규모다.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정부안 기준으로 2조4000억원을 늘리고 1조1000억원을 줄였다. 증액분은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과 국비 보조율을 지역별로 차등 인상해 1조9000억원을 더 투입하려는 결과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소비쿠폰을 정부안보다 3만원씩 더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에서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17∼52만원에서 20∼55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수도권 주민(15만∼50만원)은 정부안과 같은 수준의 소비쿠폰을 받는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안에 1차 지급을 완료한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인공지능(AI),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국회 논의에서 새로 추가됐다.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실증(426억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60억원),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미세먼지 저감과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 2907개소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도 47억원을 들여 확대한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 소비 진작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연합뉴스

민생 안정 예산도 국회 심의를 통해 늘어났다.

249억원을 들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1만2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 인력에 지급하는 전문수당도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늘어나게 됐다. 1131억원을 추가로 써 0∼2세와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을 5% 인상한다.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해 2만t을 추가 비축하는데 10 2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만기 5년 거치 20년 상환, 금리 1.5%, 최대 5억원) 3000원을 추가 공급한다.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59억원을 들여 3대형 산림 헬리콥터 3대를 임차한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송이 재배농가를 위해 대체작물 생산시설 조성 지원을 104억원을 들여 확대한다. 1조1000억원 감액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음에도 새 정부 공식 출범 이후 31일 만에 추경이 확정됐다”며 “경기 진작,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