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수원시 군 공항 이전…李 대통령 ‘솔로몬의 지혜’ 내놓을까 [오상도의 경기유랑]

‘답보’ 수원 군 공항 이전…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 관심
李 대통령, 호남 방문해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 지시
이재준 수원시장, 지역 국회의원 “수원도 TF에 포함해야”
“국정 과제로 해결” 제안…전향적 논의 ‘방향 선회’ 가능성

2017년 예비 후보지 지정 이후 ‘답보 상태’인 경기 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이 이재명 정부에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치면서 문제 해결이 요원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포함할 만큼 관심을 기울이자 지역에선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7년 화성시 간척지인 화옹지구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화성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갯벌이 지닌 고유의 생태 환경이 파괴되고, 주민들 역시 전투기 소음에 노출될 것이란 불안감 때문이다. 여러 후보지 가운데 화성 화옹지구를 콕 집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도 반발을 키운 이유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어 민선 8기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안을 추진 중이지만 여론을 의식해 군 공항 이전 연계안을 배제한 채 후보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마저도 민선 8기가 종료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입지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1차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의 3곳을 선정해 2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 ‘수원 군 공항 이전’ 탄력받나…李 대통령에 기대감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지역을 방문,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광주시와 무안군이 갈등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 주도의 TF 구성을 지시했다.

광주시·전라남도·무안군·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6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TF 구성을 주문하면서 군 공항 이전을 국가 차원의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 구상안. 수원시 제공

이처럼 새 정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서두르는 가운데 수원시와 수원지역 정치인들 역시 국정 과제로 떠오른 군 공항 이전 논의에 불을 댕겼다. 이들은 수원 군 공항 문제도 대통령실의 TF에 포함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선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현수·현근택 수원시 1·2 부시장, 염태영·김승원·백혜련·김영진·김준혁 국회의원, 김정렬 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해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참여하는 TF 확대 구성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얼마 전 대통령께서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을 지시하셨는데, 광주 군 공항 이전 TF를 수원·대구가 포함된 범정부 군 공항 이전 TF로 확대해 구성하도록 건의하자”며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 군 공항 이전 당정 정책간담회. 왼쪽부터 김준혁 의원, 염태영 의원, 백혜련 의원, 이재준 수원시장, 김영진 의원, 김승원 의원. 수원시 제공

◆ 광주는 6자 참여 ‘범정부 TF’…대통령실 해법에 주목

군 공항 이전은 수원시와 화성시를 비롯한 수도권 남부지역의 민감한 현안이다. 수십 년째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번번이 좌절됐다. 

530만㎡ 규모의 수원전투비행장 설치는 일제강점기에 첫 단추를 끼웠다. 이후 산업화와 맞물린 도시 팽창과 함께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면서 기형적 구조를 띠게 됐다. 현재 수원시 서부권과 화성시 동부권에선 소음 피해와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기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 전투비행단. 연합뉴스

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향후 5년 이내에 수원시 비행안전구역 내 재건축 대상 노후건물은 72%에 달할 전망이지만 정작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노후주택의 절반 이상이 고도제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도시급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역에선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하지만, 군 공항 이전을 통해서야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 움직임에 반대하는 화성시민들. 주민대책위원회 제공

수원시 군 공항 이전은 국비를 절약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시는 밝혔다. 현재 수원시의 군 공항 소음 피해자들은 매년 130억원 안팎의 국비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인 수원시와 화성시를 포함해 경기도, 중앙부처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