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베트남 무역협상 타결… 트럼프 "환적 상품 40% 관세"

美, 베트남 관세 46% → 20%로 인하
환적 조항 변수에 베트남 난감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합의로 기존 관세를 절반가량 인하하는 데 성공했지만, 제3국 ‘환적 상품’에 대한 관세 조항은 여전히 베트남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베트남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성공했으나, 합의 세부 사항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제3국에서 베트남을 통해 환적하는 제품에는 4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적 상품이란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운송되는 상품이나 외국산 부품이 ‘상당 부분’ 포함된 상품을 일컫는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품목이 환적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연관성을 맺고 있는 베트남으로서는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 부과 조항은 큰 부담이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자 관세 부과를 피하려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에 투자해 왔다. 상당수 가전제품의 경우 중국 자본으로 운영되는 베트남 공장에서 중국산 시스템과 부품을 수입해 미국으로 수출됐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의 관세 책사’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환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환적 상품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의 롤랜드 라자 수석경제학자는 “베트남 제품에 중국산 성분이 소량 포함되기만 해도 환적 조항이 적용된다면 훨씬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자국에 해가 되는 미국과의 거래를 하지 말라고 각국 정부에 경고해 왔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일 성명을 통해 “모든 당사국이 평등한 협의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 및 경제적 차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환영하지만, 중국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합의를 이루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단호하게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를 피하고자 베트남이 아닌 다른 인접 국가를 택할 수도 있다. 국제 정치·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쉬톈천 수석경제학자는 “더 큰 구조적 문제는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고 미국이 세계 최대 소비국이라는 것”이라며 “베트남을 막으면 다른 국가들이 나타난다.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와 모로코를 잠재적인 대체 국가로 언급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 무역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했다. 

환적 뿐만 아니라 20%의 관세율 역시 여전히 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르 항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 협회 부사무총장은 베트남 주요 일간 투오이 트레에 “20%의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어민들은 10%의 관세를 부과받는 에콰도르와 같은 경쟁국에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고 말했다.

임성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