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투성이 장관 후보자들, 인사검증 제대로 했나 [논설실의 관점]

이진숙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심각
청문회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돼
대통령실 검증시스템 정비 서둘러야

이재명정부의 초대 내각을 꾸릴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도덕성,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문 표절, 이해 충돌, 부동산 투기와 이른바 ‘아빠 찬스’, ‘스폰서’ 등 온갖 의혹이 제기돼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든다. 해당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하는데,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받아 국민 앞에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특히 충남대 총장을 지낸 학자 출신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은 심각한 수준이다. 엄정한 연구윤리 정착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수장이 이런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들의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여러 차례 발표해놓고도 자신을 제1 저자로 올려놨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가 2000년 이후 제1 저자로 쓴 논문을 비슷한 시기 이 후보자의 지도를 받은 대학원생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비교한 결과 10개 이상에서 제자 논문을 표절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산 2005년 황우석 사태 후 교육부가 앞장서 연구윤리 지침을 내놨는데, 이 후보자가 발표한 문제의 논문 중엔 2007년∼2019년 작성된 게 대부분이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도 터졌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실험설계와 결론 등이 유사한 논문 두 편을 각기 다른 학회지에 실으면서도 서로 참고했다거나 인용했다는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2015년부터 연구부정으로 규정한 ‘부당한 중복 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학계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향후 청문회에서 “관행이었다”는 등 상식 밖의 답변을 내놓지 않길 바란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되는 후보자도 한둘이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태양광 관련 회사의 임원으로 있는데도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해 이해 충돌 논란을 빚고 있다. 더구나 정 후보 가족이 앞서 2022∼2023년 전국 필지 20곳을 2~29명과 공동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노린 ‘편법 쪼개기’ 의심도 지울 수 없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아파트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지원해 차익 15억원을 얻도록 도왔고, 부인은 2003년 뉴타운 지정 5개월 전 서울 용산구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 10억원을 남겼다고 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2023~2024년 대학과 기업,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 약 10곳에서 일하면서 급여로 총 1억6000여만원을 받아 허위 근무·스폰서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 사실상 감싸기로 일관한 데 이어 국회 인준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빈축을 사고 있다. 김 총리의 최근 5년간 소득 중 약 8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데도 제대로 된 질의 한 번도 없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눙치려 든다면 국민 실망이 커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확실한 물증 없이 의혹만 겉핥기식으로 나열해서는 ‘발목잡기’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번 정부 들어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가 부동산 차명 보유 사실이 드러나 5일 만에 낙마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마당에 장관 후보자 검증마저 부실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추천·검증 독점’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적잖다. 임명권자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독립적인 인사가 검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