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막판 이견 조율…대통령실 특활비·소비 쿠폰 쟁점

예결위 '소소위' 협상서 여야 '평행선'…與, 4일 본회의 처리 태세

여야가 3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막판 이견을 조율 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예결위 소(小)소위원회'로 불리는 비공식 회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간사는 전날 소위에서 심사를 보류했던 주요 사업들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업무지원비(특수활동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관련 추경이 여야 간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증액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증액 요구를 철회하라고 맞서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을 두고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방정부가 발행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우니 중앙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국비 부담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발행을 국비로 일부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6천억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정부 원안 의결을, 국민의힘은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 추경안에 민생 경기 회복이라는 추경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이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항목의 감액을 요구 중이다. 국립대 시설 확충(615억원), 공공부문에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선도공공AX 프로젝트'(3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뿐 아니라 삭감할 것이 많아서 우리 당은 의견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심사가 보류된 상태"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추경 협의를 이어가겠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4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단독으로라도 추경안을 처리할 태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이 무리한 감액 요구를 하면 되겠는가"라며 "한시가 바쁜 와중에 국민이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오늘 내로 빨리 합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