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운명 시험대… 日 참의원 선거 레이스 본격화

20일 투표 앞두고 17일간 열전 돌입
125명 선출… 연립여당 현재 75석 확보
50석 이상 차지해야 과반 달성 가능
과반 실패 땐 내각 총사퇴 압박 관측
고물가 대책·美 관세협상 등 쟁점될 듯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운명을 가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치권이 3일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패배해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고 있는 이시바 내각은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도 과반 달성에 실패하면 국정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고, 나아가 내각 총사퇴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어떤 후보가 나왔나 20일 열리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의 선거운동 공식 개시일인 3일 도쿄에서 각 후보 관계자들이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참의원 정수는 248명으로, 6년 임기의 의원을 3년마다 절반씩 선출한다. 이번에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지역구 75명·비례 50명)을 새로 뽑는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선거 대상이 아닌 123석 중 75석을 확보 중이어서 이번에 50석 이상을 차지해야 참의원 과반(125석)을 지킬 수 있다. 중의원 통과 법안에 대한 사실상의 인준권을 갖는 참의원마저 내준다면 법안 심의가 야당 뜻대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8개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과반 확보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달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24%(마이니치신문)∼39%(NHK방송)로 저조했고,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참의원 여당 과반이 붕괴하는 편이 낫다’는 응답이 50.2%로 절반을 넘었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전초전 격이었던 지난 22일 도쿄도의회 선거에서도 역대 최소 의석을 밑도는 참패를 당했다. 여당으로선 그나마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농림수산상의 ‘반값 비축미’가 일부 효과를 내면서 5월 대비 부정 평가가 줄고 지지율이 다소 오른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선거 최대 쟁점은 고물가 대책이 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내다봤다. 자민당은 전 국민 1인당 2만엔(약 19만원) 현금 지원을, 야당들은 소비세 감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해에 강한 나라’를 주창하기 위해 30년 전 한신대지진이 일어났던 고베를 첫 유세지로 택한 이시바 총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올해 안에 (지원금이)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쌀 관련 실언으로 물러난 에토 다쿠 전 농림수산상의 고향인 미야자키현 구미토미초를 찾아 현행 8%인 식료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0%로 낮춰 “책임 있는 감세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 밖에 공전 중인 미·일 관세협상이나 정치 비자금 문제,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는 선택적 부부 별성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