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자금, 주식시장으로 유입 총력… 선순환 구조 복원”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경제 분야

민간 대출 절반이 부동산에 묶여
경제성장 제약 현실 대변화 의지

3기 신도시 ‘속도전’으로 공급확대
수도권 신규 신도시 개발 ‘부정적’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격”

수보회의선 주가조작 근절 등 논의
“불법 공매도 땐 최고 수준 과징금”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중 자금이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경제성장이 제약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치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출 규제 정책은) 맛보기에 불과했다’며 강력한 규제와 함께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급 정책의 빠른 추진을 동시 예고했다.

◆李, 부동산 시장에 강력 경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책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질의응답에서 공급과 수요 양측에 대한 전방위 대응 구상이 나타났다.

지난 1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뉴스1

우선 이 대통령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조속 추진해 공급확대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돼 있던 것(신도시)은 그대로 해야 한다”며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는 현재 공사속도로는 2028∼2029년에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대통령 언급에 따라 입주 시기가 당겨질 공산이 크다. 다만 이 대통령은 추가적인 신도시 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던 도중 지난달 27일의 대출 규제책에 대해 맛보기 정도라며 더 강한 규제책을 쓸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부동산 시장에 보낸 직접적 경고 메시지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시장에 압박 시그널을 명확히 발신한 셈이다. 이 대통령이 회견 도중 “경제는 심리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한 것과도 맥이 닿은 발언으로 여겨진다.

이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 등 생산적 투자처로 흐르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위주로 형성된 ‘돈의 물줄기’를 바꾸겠다는 목표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부동산 신용규모는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자본 흐름을) 옮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호황을 겪는 것에는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놓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후속 조치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감시체계 전환, 의심 계좌 동결 및 과징금 적극 부과 등 방안이 제시됐다.

“저요, 저요” 질문 경쟁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념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취재진을 선택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높을 것”

이 대통령은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안에는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라면서 특히 서민층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 등을 다 고려해서 나름 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비유를 들면서 1인당 평균 2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서민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엄청난 부자에게 15만원은 큰돈이 아니겠지만, 당장 땟거리(끼니를 메울 먹을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50만원은 정말 엄청 큰돈”이라고 말했다. 또 “자녀들 데리고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야 하지 않겠냐.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 이런 먹는 문제로 애달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추가지급 등 ‘3차 추경’ 가능성에는 “재정 상황이 더할 만큼 녹록지 않다”며 “일단은 추가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