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의정 갈등에 '신뢰' 강조…의료계 "이제야 대화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이해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해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재개 메시지를 냈다. 의료계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한 질문에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의∙정 갈등과 관련한 첫 공개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의대생 등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희망적인 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 성명을 냈다.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사 출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일제히 환영한 바 있다.

의료계에서도 올 하반기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정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변인은 “전 정부의 일방적이고 억지스러운 정책이 현재의 의료 혼란을 초래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 그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방향으로 진행해왔던 태도와는 분명히 다른 접근”이라면서 “이제야 진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갈등으로 축소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와 수련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화파’로 새 지도부를 꾸린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회원들을 상대로 9월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 등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면서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비대위는 대전협이 정부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요하게 제시된 조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의사 비율 확대 △의과대학 정원의 3년 예고제 준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 △헌법 제33조에 따른 전공의의 노동 3권 보장 △의대생 24·25학번의 교육 문제 해결 △의대생 학사 유연화 등이다.

의∙정간 대화는 정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우선 최근 임명된 이형훈 2차관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