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소비쿠폰 효과, 일반적인 평가보다 높을 것…먹는 문제로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1인당 15만~52만원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소비 진작 외에 취약계층의 소득지원 및 재분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심리가 8년 만에 가장 높게 형성된 만큼 소비쿠폰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아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묻는 질의에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3조2000억원을 투입, 국민 5117만명에게 1인당 15만~52만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때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면서 “정부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 승수, 소비 유발 효과가 높았다. 골목상권 자영업자, 지방경제 이런 데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이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효과도 강조했다. 단순한 경기 진작이라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이 효과가 더 클 수 있지만, 소비쿠폰의 경우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재분배 효과도 크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은) 한 측면에서 보면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진작 효과”라면서 “서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어렵다. 몇 십 만원 때문에 극단적 선택하는 사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웬만한 사람 그런 생각 없을 수 있지만 먹고 싶은 특정 과일 못 사먹는 사람 있다. 아마도 이번엔 정육점 식당 잘 될 거라고 보통 예측하잖아요. 소고기 한번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얘기”라면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 자부하면서도 이렇게 먹는 문제로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사람 꽤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득지원효과, 재분배 효과가 확실하게 크다”면서 “불안한 사람한테 15만원은 아니 50만원은 엄청 큰 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비쿠폰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는 심리 측면 아주 강한데, 내년 경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 52%쯤 된다는 통계 있던데. 경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소비가 늘어난다”면서 “여기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 시작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소비쿠폰은) 일단은 추가할 계획이 없다. 근데 세상이 꼭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