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기능 떼고 재경부로… 조직개편 윤곽

국정위, 총리실 산하 예산처 무게
檢은 중수청·기소청 분리 유력
“대통령실과 개편 지속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한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수정할 의향이 없다”며 “구체적인 조직 설계 방법은 다양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책제안서 전달받는 이한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네 번째)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있다.
뉴시스

기재부 개편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거론돼왔다. 기획예산처 신설안, 재무부 신설안, 기재부 내 기능만 조정하는 방안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중 예산처 신설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처를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배제한 상황이다. 헌법상 정부 부처는 국무총리가 통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예산처를 신설하게 되면 현재의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고,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가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해 금융감독원을 총괄하게 하고,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할 가능성도 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청을 두고 각각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행안부는 이미 산하에 경찰을 두고 있어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 대변인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개편안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 최대한 빨리 (조직개편안을) 결론낸다는 목표가 있지만, 시기를 특정해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주 중 대통령실과 초안을 협의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계속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대상과 시기는 현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만 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수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힘이 전달한 대선 정책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246개 공약 중 116개(47%) 공약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차세대 첨단 기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세계 최고의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거나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완화한다는 것 등이 예시로 꼽혔다. 조 대변인은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협치를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