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경제드라이브로 불확실성 해소
여대야소 국면에 대선 공약 ‘탄탄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2일, ‘진짜 성장’을 목표로 내세운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호가 순풍을 타고 있다. 취임 이후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는 등, 이 대통령이 약속한 가시적인 경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이재명정부의 경제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과거 민주당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1호 정책도 발표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며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인 지난달 11일 첫 경제 행보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 드라이브로 경제 불확실성이 서서히 해소되며 이 대통령 취임 17일 만인 지난달 20일 코스피가 3000을 달성했다. 이 대통령은 대표 시절부터 집권하면 시장이 공정해져 별 조치 없이도 코스피가 3000을 찍을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실제로 코스피 3000을 빠르게 이뤄내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시대’의 초석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도 새 정부를 향한 기대감을 반영한 주가 상승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뒷받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안 실행 속도전에 나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 주식 물적분할·재상장 등을 통한 특정 세력의 이익 독점을 막기 위해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대야소’국면도 향후 이재명정부의 경제정책에 탄력을 붙이는 주요 요소 중 하나다.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투자 분산을 통한 부동산 투기 완화 전략을 꺼내 들었다. 1호 부동산 정책은 초유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규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등에서 금융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고강도 대출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원인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흘렀기 때문으로 본 것이다.
대통령실은 정책의 효과를 살피며 추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부동산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부동산의 투기 수단화를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며 대체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권 초기인 현재 이재명정부의 경제정책 성공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며 진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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