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난했지만 협치·인사는 과제 남긴 李 정부 한 달

소통하며 출발한 ‘국민주권정부’
여당 독주·권력집중 해소는 과제
인사검증 강화, 협치 제도화 긴요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1 [e-mail]/2025-07-01 10:24:06/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치 행보를 보였다. 경제·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로 넘기고 17개 부처에 대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속도감 있게 움직였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조로 한 외교·안보 행보도 무난했다는 평가다. 3000을 돌파한 주가는 새 정부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다. 국민이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적으로 극복한 성과를 반영해 ‘국민주권정부’라는 국정철학을 세우고 이를 고위직 국민추천 등의 형태로 실현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이재명정부의 도전 과제도 드러냈다.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제1야당을 무시한 채 독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야당과 나누지 않았고 ‘노란봉투법’ 등 논란이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굿캅’ ‘배드캅’으로 역할 분담을 했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대통령은 소통 행보를 넘어 명실상부한 협치의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 여야는 어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출발점으로 삼길 바란다.

여당 의원과 경제계 인사, 관료가 고루 발탁된 새 내각은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실용’ 인선이란 평가다. 그러나 총리를 포함해 8명의 여당 인사가 대거 입성,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은 유념해야 한다. 그제 이뤄진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처럼 ‘코드 인사’를 지속한다면 자기 사람 위주로 권력을 집중시키다 몰락한 전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 휩싸인 점은 유감이다. 인사 리스크가 국정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더 철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

‘국민주권정부’라는 국정철학은 양날의 검이다.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며 ‘국민주권’을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과 삼권분립 원리를 동시에 담고 있다. 사법부는 임명직 판사들로 구성되지만, 입법과 행정을 견제하는 독립 기관임을 잊어선 안 된다. 선출된 대통령과 의원을 존중한다고 해서 국민주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권력 분점’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꾸고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개헌 일정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