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보호 팔걷어” [지방자치 30년 특집]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는 ‘기득권 깨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사정권 시절 관선체제로 전락했던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결정하자’라는 시민의 열망으로 87년 개헌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정부는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서 권한이 제한되는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1420만 도민을 위한 규제개혁, 기후정책, 민생경제 대응을 비롯한 혁신적 정책을 주도해 왔습니다.

지방정부 각각의 역량은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견인하는 힘입니다. 경기도가 그 힘을 입증해 왔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힘내GO카드’,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경영자금’ 지원, 도민의 삶을 더 깊고 넓게 돌보는 ‘360도 돌봄’과 ‘간병 SOS 프로젝트’, 일주일을 바꿔 삶을 바꾸는 ‘주 4.5일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기 RE100’과 ‘기후보험’ 등 모두 대한민국 최초로 민선 8기 경기도가 시행한 정책들입니다.

지난 3년 경기도는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해 왔습니다. 주민의 삶을 바꾸려는 지방정부의 노력,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제는 법과 제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완성해야 합니다.

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명칭과 권한을 명시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새롭게 열어갈 지방자치 30년, 경기도가 그 여정의 선두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