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李대통령 검찰인사’ 맹비난…“조롱인가”·“허탈하다”

李대통령 검찰 인사에 혁신당 비판 계속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가급적 발언을 안 하려고 했지만 오늘 검찰 인사를 보니 (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황 총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김학의는 해외로 야반도주하려 했다”면서 “차규근(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현명한 선제적 조치로 그의 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지고, 이규원(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의 출국금지로 결국 해외 탈주가 좌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광철(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이규원과 연락한 죄로 기소가 됐다”며 “당시 봉욱 (대검)차장이 ‘내가 승인했다’라는 한마디만 있었어도 이규원은 지금도 검찰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연루된 봉욱은 후배 검사인 이규원을 팔아 민정수석이 됐고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을 수사해 기소했던 송강은 광주 고검장으로 승진, 임세진은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영전했다”며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 아니면 봉욱을 기소하지 않은 보답이라는 의심이 절로 든다”고 지적했다.

세 사람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위법한 방식으로 단행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는 무혐의 처분된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고,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이 요청이 위법함을 알고도 승인한 혐의를 받았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들 간 조율을 맡으며 출금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혁신당 차규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허탈하다”며 “저들의 비위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으나 적어도 자신들이 수사지휘하고 기소한 사건에서 1·2·3심 모두 무죄를 받은 검사들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전하는 것은 우리가 꿈꾼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혁신당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검찰 인사를 ‘친윤석열 실력파 검사 기용’으로 평가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친검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솔직히 한심하다”며 “(검찰) 조직의 결정이 민주공화국의 원리, 국민주권주의 원리.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에 기속되지 않는 경우 무소불위 조직의 ‘가미가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전날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엔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온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보임했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 전 차관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을 수사해 당시 검사였던 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성상헌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