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재정·조직·규제 등 핵심 권한 실질적 이양돼야” [지방자치 30년 특집]

지방자치는 지난 30년간 단순한 행정중심도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실질적 자치는 요원한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간 불균형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조직, 규제 등 핵심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시급합니다. 향후 지방분권 모델로서 우리나라에 싱가포르 정도 규모의 ‘5대 강소국’을 만들면 지방의 자립과 국가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민선 8기 서울시도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전면에 세우고 지난 3년간 도시발전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조화롭게 추진해 왔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디딤돌소득’, ‘서울런’, ‘미리내집’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없이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매력특별시 서울’은 ‘정원도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3377 서울관광 미래비전’과 같이 중장기 정책들을 통해 시정 전 분야에서 서울의 매력을 올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서울시는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지수에서 기존 7위에서 6위로 뛰어올라 시정 목표인 ‘글로벌 톱5’에 한발 더 다가섰습니다. 이는 민선 8기 서울시가 이뤄낸 성과들이 집약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시정 목표를 꾸준히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고 시민 삶의 질이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