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분권서 맞춤형으로”… 패러다임 전환 원년 삼는다 [지방자치 30년 특집]

지방 소멸·민주주의 위기 이중고
유권자들 정치 효능감도 떨어져
행·재정적 권한 지자체 이양 시급
“단체 아닌 주민 자치로 전환해야”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 노태우정부는 1987년 6월항쟁 등 국민들의 거센 민주화 요구로 1988년 민선 시대를 여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했다. 그 결과 1995년 6월27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주민들이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기 시작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8차례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 청구, 주민참여 예산제 등 여러 제도를 통해 주민의 자기 결정권이 확대됐다.

또 주민 의사가 지방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반영돼 왔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이듬해부터 주민 조례 발안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이 도입돼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지방자치 30년은 ‘미완의 개혁’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2025년 현재 지방자치는 지방 소멸에 지방 민주주의 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유권자들의 정치 효능감도 떨어진다. 각종 주민참여제도의 활용도는 높지 않다. 절차가 복잡한 탓이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의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중앙 부처에 집중돼 있는 행·재정적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단체 자치’에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로, 획일적 분권에서 차등화된 맞춤형 분권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