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개발 인허가권 등 지방의 자율성 더 커져야” [지방자치 30년 특집]

올해로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았으나 중앙과 대등한 지방정부, 완전한 자치를 이루기 위해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과거에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국가 발전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잘 성장한 지방정부가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규제는 지나치게 강한 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권한, 국가하천 준설 등 개발 인허가권, 지방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 등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이 더 커져야 합니다. 현재 25.3%인 지방소비세율도 27%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업 달성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조력자로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다 과감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의 지방이양이 시급합니다. 헌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완전한 자치입법권 보장, 인구·재정 기준이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조직권 강화도 필요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과학수도’로 입지를 굳건히 해왔습니다. 지난해 대전시가 거둔 도시브랜드 평판지수 5개월 연속 1위, 주민생활만족도 6개월 1위는 지방정부로서 대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과학도시’에 더해 ‘산업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지난 3년이었습니다.

우주항공, 바이오, 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등 대전시 ‘ABCDQR 6대 전략산업’은 대전의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책임질 대표 산업입니다. 앞으로 30년 더 치열하게 도시 미래를 고민하겠습니다. 자생력을 갖춘 도시만이 영속 가능한 시대를 맞아 지역산업 및 경제 구조와 체질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