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신소재 '그래핀 산업 육성 조례', 포항시의회서 부결 논란, 또 계파갈등?

"다음 회기에 같은 조례 발의는 고스란히 실적 빼앗기 아닌가?"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그래핀' 산업 육성을 위해 경북 포항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관련 육성 조례안에서 나섰지만,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의회 전경. 포항시의회 제공

1일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김민정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그래핀 육성 조례)을 원안 가결했다.

그래핀이란 흑연에서 추출한 탄소 기반의 나노 신소재를 말한다.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서로 연결된 종이 모양을 생각하면 엇비슷하다.

원자 단위의 얇은 구조이지만, 강철보다 강한 강도와 전기 및 열 전도열이 기존 소재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기에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앞서 지난해부터 포항시는 그래핀을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정하고 '포항 그래핀 산업 육성 전략 수립' 용역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래핀의 산업 특성상 포항시가 역점 육성하고 있는 2차전지, 바이오, 수소산업 전 분야에서 전략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발맞춰 포항시의회 역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그래핀 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자치법규를 갖출 계획이었다.

시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찬반 토론한 끝에 표결에 부쳤으나 32명 중 절반인 16명이 반대해 부결했다.

그래핀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이 조례안은 지난달 10일 김민정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공동 발의로 상정돼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원안 가결됐다.

포항에서는 그래핀스퀘어가 지난해 6월 공장을 착공했다.

포항시는 2021년 포스텍, 포스코 등과 그래핀밸리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관련 산업 선점과 국제 표준 주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한 시의원이 질의 토론을 요청해 시급성과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결국 전체 의원 표결에서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7표를 얻지 못하면서 조례안은 부결됐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이례적 상황인 데다가 찬성한 의원들과 반대한 의원들이 대부분 평소 대립각을 세웠던 만큼 뒷말이 무성하다.

포항시의회는 지난해 9대 후반기 출범 때부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인사를 놓고 시의원 사이에 마찰을 빚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소수당인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선 의원과 초선 의원 사이에 반목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민정 포항시의원은 이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이라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 및 상위법 위반이라도 있어야 뒤집을 수 있다"며 "하지만 근거도 대안도 없이 표결로 부결시킨 이유는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탄소 관련 내용은 이미 공문으로 공유된데다 포항시 용역보고서도 2건이나 있다"며 "A의원은 자신이 공부를 안했다고 “모른다”며 반대한 것이다. 그래핀 회사가 2곳뿐이고 부부가 운영한다”는 A의원 발언은 거짓이다. 심사 때 자료만 봐도 그래핀만 하는 기업이 6곳, 포스코퓨처엠, 제일테크노스처럼 일부 취급하는 곳은 더 많다"고 지적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그래핀에 대한 국내외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기술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말 그래핀 양산 설비가 준공되고, 대기업 납품까지 약속된 상황에서 그래핀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