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원 소비 쿠폰 100% 국비 발행” 행안위, 추경안 의결… 7월 지급 속도

지방정부 재정 악화 논란 일자
2.9조원 비용 부담 조항 삭제
野 “절차적 협조… 반대 뜻 명확”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7월 중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2조9000억원 증액됐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의석수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 10조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틀째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30조원대 2차 추경안을 두고 본격적인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추경 목적은) 국민이 지갑을 열 수 있게 국가가 먼저 재정을 풀어서 이들의 지갑에 쓸 수 있는 돈을 넣어준다(는 것)”이라면서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랏빚만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추경을 통해 국가 채무가 130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며 “가장이 일해서 돈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내서 잔치를 벌이겠다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추경 대부분은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팔아 당장의 인기를 얻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 이전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7월 안에 지급해서 국민 여러분께 활력과 희망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