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수출은 美·수입은 中 의존 심화… 다변화 필요”

“제조업 공급망 中 치중, 경제안보 위협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표적 우려도”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 무역구조는 제조업 전반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난 반면 자동차 등 소수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심화시켜 경제안보를 위협하고, 미국 관세정책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교역국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1일 발표한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 무역에서 대중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한 반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중 무역을 보면 반도체·전자기기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실적이 줄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600억달러 규모의 순수출 감소가 발생했다. 반면 중간재 등 제조업 상품 전반에서는 순수입 증가가 일어났다. 대미 수출의 경우 자동차 및 부품 등의 수출이 늘며 최근 대중 수출액과 거의 동일한 1300억달러 수준까지 도달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대중 수입 확대로 국내 제조업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경제안보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미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대미 수출 품목을 관세정책의 주요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도 문제라는 분석이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외 국가들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을 더 적극적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