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AI인력 과소 예측… 2026년 30만명 인력난 우려”

감사원, ‘2022년 4차산업혁명 대응점검’ 감사 결과

산업부, 9만명 퇴사자 수요 간과
교육부, 인재양성 지원사업 부실
신규 인력 공급 효과 과다 산정
목표치 100만 중 절반 달성 관측

윤석열정부가 반도체·빅데이터 등 인공지능(AI) 분야의 전문기술 인력 수요를 과소 예측하고, 인력 공급 효과는 과대 산정한 결과, 내년까지 약 30만명에 달하는 전문 인력 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인력양성 분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가 2022년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인력양성 대책이 설계 단계부터 부실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12만7000명으로 전망하면서 9만명에 달하는 퇴직자 규모를 인력 대체 수요에 포함하지 않았다. 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보충하는 것은 현상 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업부의 수요 예측은 실제보다 적게 계산된 것이었다. 산업부는 ‘퇴직자 규모가 크지 않고 정확한 전망이 어렵다’는 사유로 이같이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그러나 “대체수요의 대표적인 발생 원인은 퇴직”이라며 “산업 종사자의 평균 재직 기간을 고려하면 규모 추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잘못 끼운 첫 단추’ 격인 산업부 예측을 토대로 반도체 인력을 15만명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4만6000명은 대학 등 반도체 전공자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30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양성하겠다는 세부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이들 사업 중 1개는 2023년 이후 사실상 폐지됐고, 7개는 인력 신규공급 효과가 없는 반도체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다.

교육부가 디지털 분야 인력 100만명을 양성하겠다며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수립하면서 정작 디지털 분야 8개 세부 기술과 무관한 응용 분야 사업을 인력양성 효과에 포함한 점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당초 계획에 포함됐던 8개 세부 기술은 AI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메타버스, 5·6세대 이동통신(5G·6G), 일반 소프트웨어(S/W), 빅데이터, 사이버보안이다. 정부는 이들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78개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도 없던 지능형 로봇, 무인항공기(드론) 등 융합·연계 분야와 일반 산업의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가 들어가면서 일이 틀어졌다.

‘선택과 집중’ 대신 일할 범위만 늘려놓다 보니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78개 중 5개 재정지원사업은 2년에 걸쳐 예산 편성조차 되지 않아 폐지됐다. 24개는 3D 프린팅처럼 당초 계획에 없던 분야 인력양성에 쓰였다. 디지털 인력 100만명 육성이라는 정부의 당초 목표와 달리 내년까지 양성될 인력은 76만명에 그칠 전망이다. 실 취업률을 고려하면 56만4000명으로 당초 목표의 절반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대학 교육이 산업 현장의 수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감사원이 반도체 분야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를 해보니 43개 대학 51개 학과·전공 교육과정에 산업계 요구가 절반도 충족되지 않은 42%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의 반도체 교육 필수 장비 보유 현황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