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일 이후로 소환 연기” 요청에… 특검 “재소환·체포영장” [3대 특검 동시 가동]

尹 2차 소환 일정 놓고도 신경전 ‘팽팽’
특검 “1일 출석 안하면 4·5일 재소환
또 불응 땐 마지막 단계 조치 취할 것”
여인형·문상호 前 사령관은 추가 구속

김건희·채해병 특검 내일 현판식 열어
‘김건희 의혹’ 4명 특검보가 각각 맡아
핵심 피의자 임성근도 내일 소환 조사
‘불법 구명로비’ 의혹 진상 규명 속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2차 소환조사 일정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조사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내란 특검팀은 조사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채해병 특검팀도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3개 특검이 동시 가동된다.

출근하는 특검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박상진 특검보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사무실에 입주해 현판식을 한 뒤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오른쪽 사진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정민영 특검보가 같은 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스1

내란 특검팀은 7월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이번주 특정일자를 지정한 출석기일 변경 요구서를 접수했지만 내부 논의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면서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주 중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9차 공판이 예정된 3일을 피해 4일이나 5일로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특검에 건강상 이유와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5일 이후로 조사를 미뤄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한다”고 했다. 특검은 이에 “협의를 통해 결정된 날이 1일이었다”며 “출석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쳤다고 평가한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방해 혐의와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당초 체포영장 혐의보다 혐의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의결 과정도 확인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동의를 강요했는지,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동조하거나 묵인·방조한 국무위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자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2차 소환조사 일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30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 사진기자들이 사용하는 접이식 사다리가 놓여 있다.
뉴스1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군검찰이 요청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검찰은 내란 특검팀과 협의해 지난 23일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일찌감치 수사에 착수한 내란 특검팀에 이어 다른 두 특검도 조만간 수사에 착수한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사무실 공사가 완료돼 2일 오전 10시 현판실을 연다고 밝혔다. 채해병 특검팀도 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는다고 공지했다.

김건희씨를 둘러싼 16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4명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씨를 둘러싼 의혹을 네 갈래로 나눠 각각 맡도록 수사팀을 구성했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은 김형근 특검보가, 건진법사 게이트는 박상진 특검보가 맡을 예정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정희 특검보,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은 문홍주 특검보가 담당한다.

채해병 특검팀(팀장 이명현)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에게 2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부터 불러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채해병 특검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수사외압을 통한 ‘불법 구명로비’ 의혹을 사건 본류로 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군검찰로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재판 사건 기록 인계를 요청했고,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수사외압 의혹 사건 자료 등을 넘겨 받았다.

유경민·김주영·장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