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복귀 기대감↑…전공의 지원 예산 249억원 되살렸다

‘의사 출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지도부 교체 등으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복원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던 전공의 지워 사업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일부 복원됐다.

3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당초 정부안인 1755억6900만원에서 2004억4100만원으로 248억7200만원 증액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필수의료 분야 지도 전문의 수당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위한 예산을 180억8-000만원,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수당 지원 예산을 67억9200만원 각각 늘렸다. 수정 이유로는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배정됐던 이 분야 예산을 2991억3000만원에서 1235억6100만원(41.3%) 대폭 삭감했다.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사직 전공의들이 대다수 돌아오지 않으면서 수련 중인 전공의 수가 집단사직 사태 전의 18%에 그치자, 예산 상당액이 불용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최근 여야 의원들은 감액 규모가 과해 오히려 전공의들의 복귀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질의가 쏟아지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추가적인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곧바로 일부 예산이 되살아난 것이다.

이는 의정 갈등 국면이 대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 희망 목소리가 커지면서 ‘강경파’였던 박단 전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온건파’ 지도부가 새로 출범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를 지명했고, 의료계도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의∙정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전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은경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 판단과 책임 있는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이끈 공공보건 전문가”라며 “이번 장관 인선이 우리 의료 체계의 회복과 재정비를 위한 진정성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중구 소월로 T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대전협은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난 작금의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단절된 소통의 결과”라고 했다. 이어 이날 출근길에 나온 정 후보자의 ‘의료계와의 신뢰, 협력 관계의 복원이 시급하다’는 발언을 두고는 “적극 공감한다”며 “대전협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 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의협은 이를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의협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합리적 태도,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는 현재의 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지명에 환자단체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 후보자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장기화한 의정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무엇보다 향후 어떤 의료 개혁이든 국민과 환자의 생명이 절대 희생되지 않도록 원칙을 세우고 실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