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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민석 인준 평행선… 우 의장, 7월 3일 ‘마지노선’ 제시

입력 : 2025-06-29 18:50:04 수정 : 2025-06-29 18: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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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30일 본회의 대신 여야 합의 촉구
국힘 “金 무능·부도덕 확신 굳혀”
30일 자체청문회 열어 흠결 부각
민주 “인준 비협조는 대선 불복”

7월 3일 추경 처리 추진도 충돌
野 “30조 사업 정책질의 단 하루”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불가 방침을 세운 국민의힘과의 협상 여지는 남아있지 않다고 보고 여당 단독 표결로 김 후보자 인준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태세다.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여당이 ‘독식’한 데 대한 불쾌감을 떨쳐내지 못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오직 명심(이재명 대통령 뜻)만 따른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 표결 목표 시점을 30일로 정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본회의 처리 시점을 다음 달 3일로 못 박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국정을 인질로 삼나”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시한인 29일 아무런 회의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공전했다. 결국 여야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즉각 “국정을 인질로 잡냐”며 야당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을 통째로 멈춰 세우는 모습은 협치가 아니라 인사 인질극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일 뿐”이라며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30일에 열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 의장은 “총리는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행정을 이끄는 중심축”이라며 “총리 인준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정부의 총력체제 가동이 지연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여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지노선을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3일로 제시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 달 4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우 의장이 제시한 날짜는 사실상 6월 국회 기간 중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우 의장이 제시한 시한은 민주당이 ‘플랜 B’로 고려한 날짜이기도 하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KBS에 출연해 “7월3일 본회의를 열면 추경안과 총리 인준안을 같이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민주 의회독재 멈춰야” 국힘 농성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 및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촉구하며 규탄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을 찾아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용원, 박성훈, 나 의원, 김 비대위원장, 강선영 의원. 허정호 선임기자

◆野 “무능·부도덕한 후보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주장하며 맞대응하는 기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예산결산·운영·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직을 민주당이 가져간 데 대한 불쾌감이 여전한 야당은 김 후보자 임명 불가 방침을 철저히 고수할 태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틀(24∼25일)간의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남겼다”며 “국민들은 김 후보자가 무능하고 부도덕한 부적격자라는 확신만 굳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대로 총리로 인준된다면 그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총리가 온갖 전과와 의혹을 달고 있는 탁한 윗물인데 아랫물만 맑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길 것을 요구하는 철야 농성을 사흘째 이어갔다. 야당은 30일 김 후보자 검증을 위한 당 차원의 ‘국민청문회’를 열어 그가 총리로 임명돼선 안 되는 이유를 부각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예결특위 위원장이 제시한 추경안 심사·처리 일정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한 위원장은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30일에 실시한 뒤 다음 달 1일과 3일 각각 예결특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독단적 조치”라며 “우선 전체회의를 열어 (양당) 간사부터 선출하고 간사 간 협의로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다”고 했다. 이들은 또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 지표상 당 지지율이 야당보다 앞서는 점을 감안해 개혁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태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안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평행선 대치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배민영·이지안·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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