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전직 대통령 조사'와 달랐던 점은?… '묵묵부답' 尹, '특혜 없다'는 특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으로 28일 소환해 첫 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조사 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묵묵부답’과 특검의 ‘특혜는 없다’는 태도가 이번 조사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포토 라인에서는 사과 메시지를 내놓은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일언반구도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 라인에 선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

윤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카메라를 보고 고개를 한번 숙인 후 서울고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붉은 색 넥타이를 맨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한 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포토 라인에 서서 입장문을 읽거나 사과 뜻을 전한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 라인에 처음 선 전직 대통령으로, 1995년 11월1일 4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포토 라인에 서 국민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2009년 4월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받은 후 “면목 없는 일”이라고 사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14일 포토 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입장문 2300자를 읽었다. 100억원 이상의 뇌물 수수, 350억원대 횡령, 수십억원 세금 포탈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 수사 약 1년 전인 2017년 3월21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특검도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던 역대 검찰과는 다르게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직 대통령을 수사할 때 수사 책임자가 면담하던 관행이 사라졌다. 이번에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차담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별도의 특별 조사실을 이용했던 것과는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조사실을 이용한 것도 차이점이다.

경찰이 이번 특검 수사권을 쥐면서 경감급 경찰 2명이 조사에 참여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기존에 사건을 수사해 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을 맡았다.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에 조사를 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검찰총장의 직할 부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문영호 2과장이 지휘를 맡고, 서울중앙지검 김진태 검사가 의혹 추궁에 나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장검사급인 중수부 최재경 1과장 등에게 수사받았고, 수사 감독은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맡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부장검사인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이 수사팀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장검사였던 신자용 특수1부장 등이 수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점심식사 후 갑자기 박 총경이 신문할 자격이 없다며 질문자를 바꿔 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며 “고발된 경찰이 조사를 맡는 건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다른 혐의 신문을 이어갔다.

특검은 시종일관 특혜는 없다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전직 대통령들 누구도 비공개 출석한 전례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특혜로 비칠 만한 방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사 시간을 기존 9시에서 10시로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는 반영했다.

장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