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아직도 윤석열 정부인가… 대통령실은 수치스러워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18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7일 금융당국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던 대통령실 설명에 “아직도 윤석열 정부냐”고 되물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 오전 주담대 6억 제한이라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이 나왔는데, 반나절도 지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금융위 대책이고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며 이같이 반응했다. 이어 “황당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초강수’ 규제책을 내놓았다. 개인의 소득·집값과 상관없이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와 ‘패닉 바잉’ 조짐에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발표 관련 입장 질문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며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내놓은 대책이지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답한 강 대변인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후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대통령실은 정부 부처 정책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듯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추가로 전했다.

안 의원은 SNS에서 “대통령실이 가계부채 대책을 만드는 권한이 있나”라며 “사전에 대통령이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했는데, 이런 정책 혼선은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대응이 필요하다면 반응이 나올 것’이라던 부연 설명에도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라며 “언제까지 관전자모드로 국정을 구경하고 품평만 할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