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국 금지” 압박하는 내란 특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조은석 특검, 수사 속도

“검경 이첩 따른 후속조처” 밝혀
체포영장 이어 尹 신병 확보 주목
尹측 “특검 영장 법리적 타당 안해”

‘추가기소’ 김용현 기피신청 기각
구속영장 심문 진행되자 또 신청
채해병 특검 “김건희 소환 방침”
구명 로비 배후 관련 수사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이후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이 신병확보를 통해 수사에 물꼬를 튼 뒤 ‘본류’인 내란 관련 혐의로 추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현 영장 심문 법정 출석하는 특검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김형수 특검보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 수사 개시 후 尹 ‘출금’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개시한 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새롭게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 특검이 수사뿐 아니라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면서 검찰이 요청한 출국금지를 다시 하게 된 것이다.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 구속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게 된다”며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한 특검이 언제 구속을 시도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통상적으론 피의자 신병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수사 및 구속기소로 이어지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구속까지 염두에 둔 조치라기보다 수사 일련의 과정 내지 증거 확보를 위한 부수적인 절차로 보인다”며 “내란특검 수사의 본류인 계엄 관련 혐의를 새로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으론 비상계엄 전 윤 전 대통령의 예비적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계엄 이전 대통령 지시사항 중 직권남용죄로 의율할 예비 행위를 모은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에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하여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채해병 특검 “김건희 소환 불응 시 영장”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23일에 이어 이날 열린 영장심문에서 기소와 재판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와 충돌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부당한 기각 결정을 한 건 형사소송법상 정의에 위반된다”며 재차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23일 재판부 전원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전날 ‘간이 기각’했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문기일을 그대로 진행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중 총 네 차례 기피신청을 했고, 재판부의 즉각 기각 결정이 이어졌다. 김 전 장관이 특검의 추가기소가 ‘별건 기소’라며 서울고법에 낸 이의신청은 이날 기각됐다. 고법은 같은 취지로 제기된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21일 기각 결정했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여지도 있다.

채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 사건 ‘구명로비 의혹’ 배후로 의심받는 김씨에 대해 필요에 따라 소환조사를 할 방침을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 여사 소환 계획’을 묻자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말에는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채해병 수사 대상 중 하나인 구명로비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초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김씨 입김이 작용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김씨와 친분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사퇴를 만류한 사실이 알려져 김씨가 이 사건 배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종민·유경민·안경준·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