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코인 침투 못 막아”

유상대 한은부총재, 업계 발행 주장 반박
“달러 지배력, 스테이블코인과는 무관
도입한다면 우선 은행권부터 추진해야
CBDC 2차 테스트 은행과 협의할 것”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24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시장에 침투하고 있어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실물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는 암호화폐다.

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다고 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안 쓸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달러 도미넌스(지배력)는 달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지 (스테이블코인 등) 운반 수단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면 강한 금융규제를 받는 은행권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이자 한은의 입장이기도 하다며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인 잠재적인 혁신 촉진 가능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재는 “다만 중앙은행은 지급결제 안정성 위에서 물가안정,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기본 업무”라며 “그렇기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염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시중은행 6곳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 ‘프로젝트 한강’의 2차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여당에서 비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프로젝트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은행권에선 정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이 실험을 강행하는 데 대한 반발도 감지됐다.

유 부총재는 “2차 테스트는 시중은행 입장에서 인적·물적 투자를 적잖이 해야 하는 것임을 안다”며 “정부와 관련해서 논의하고 2차 테스트 시기와 내용 등은 은행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 정비가) 늦어지면 (2차 테스트가) 늦어질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면서도 “연기한다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확답을 피했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