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50만원’ 쿠폰…“받지맙시다” 거부 운동까지 등장?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결정
국힘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국가 채무 악화”
李대통령, 시장 찾아 “소비쿠폰으로 잘 될 것”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일각에선 ‘소비쿠폰 거부운동’까지 등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소비 진작을 목표로 전국민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정부는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총 13조2000억원(국비 10조3000억원·지방비 2조9000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 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0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르면 다음달 지급이 개시될 수 있고, 최소 금액만을 지급하는 소득 상위 10% 기준과 소비쿠폰 사용처, 사용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발표된 전망이다. 정부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재정지표는 그만큼 악화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에서 110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포퓰리즘 정치의 본격적인 서막”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이라면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며 “경기 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물가 폭등 압력과 국가 채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현금성 지원은 정부 투자에 비해 ‘재정승수’가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문제는 이 혜택이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말로는 활력이 생긴다 하는, 그러나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 경제학을 나라 곳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에게는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윤석열 정부 때는 무엇을 했냐”고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회의에서 “추경의 소비쿠폰이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민생이 어려운데 지켜만 보는 게 정치의 역할이냐”고 반문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새로운 정부가 추경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조차도 발목 잡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럼 어쩌라는 얘기냐”고 반발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거부하자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가 온라인상에 확산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온라인상에선 “당신은 오늘도 쿠폰 한 장에 침묵하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소비쿠폰을 거부하자는 주장을 담은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소비쿠폰은 당신의 세금으로 당신을 길들이는 정부의 사탕”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포퓰리즘의 소비자가 아니다. 쿠폰 수령을 거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미지의 폰트가 깨지고 오타 등이 있어 해당 운동이 실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뒤 인근 언양 알프스시장을 찾은 이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소비쿠폰 발급을 통해 활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한 상인에게 “재래시장을 위해 추경 예산으로 소비쿠폰 13조원을 쓰게 했으니 앞으로 더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