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낙제점 HUG 기관장 ‘해임 건의’…이외 12곳 기관장은 ‘경고’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D(미흡)’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관장인 유병태 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한다.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유 사장은 당시 낙하산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이외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주식회사에스알(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D 이하로 평가된 12개 기관의 기관장들은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지사의 모습. 뉴시스

◆원희룡 법대 동기 HUG 사장…운영 미흡 ‘해임 건의’

20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C등급 미만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등 87개다. 최우수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올해에도 없었다. 2022년 평가 이후 3년 연속이다.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 기관은 2년 연속 D를 받은 HUG 1곳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취임 첫해인 2023년에 4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해 D를 받아 경고 조치를 받은 뒤 올해도 2조원 넘는 적자 등으로 또다시 D를 받아 해임 건의가 결정됐다. 당시 임명권자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알려지며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유 사장이 결국 오명을 씻지 못하고 쫓겨나는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영관리 부문에서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등이 미흡했고, 주요사업관리 부문에서도 전세 사기 대응 부실, 보증사고 리스크 관리 미비 등이 평가단으로부터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해임 건의 대상은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 중 기관장 재임 기간이 1년 이상인 곳 △올해 E등급을 받은 기관 중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곳 이 두 가지다. 

등급 기준으로 해임 건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은 이번에 총 5곳이었지만, 재임 요건을 충족한 곳은 HUG 1곳 뿐이었다. E등급을 받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곳은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재직 기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해 E와 D등급을 받은 12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D등급은 총 9곳으로 공기업 중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주식회사 에스알(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 해당하며,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한전, 한수원 등 A등급 ‘15곳’

A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5곳이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0곳이 A등급을 받았다.

양호 등급은 공기업 11곳, 준정부기관 17곳이 포함됐다. 보통 등급은 공기업 9곳, 준정부기관 22곳으로 집계됐다. C등급 이상인 기관들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받는다. 단,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성과급이 삭감된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2026년도 총인건비를 0.1%포인트 추가 지급한다. 반면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에서 D 이하를 받은 기관은 2026년도 경상경비 0.5~1%를 삭감한다.

성과급은 종합등급 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다만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의 임원은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삭감해 경영 책임성을 확보한다. 종합등급 D 이하인 13개 실적 부진 기관에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시행한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