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차 출석까지 끝내 불응…경찰 “특검과 체포영장 협의”

5일과 12일에 이어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했다. 경찰은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논의 중이다.

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5시20분쯤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하여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지난 5일과 12일에 이어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비화폰 삭제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대면조사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조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지 검토하는 상황이 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경찰은 당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사 속도를 높여 왔다. 하지만 내란 특검이 전날 본격 수사를 개시하고, 특수단 소속 경찰 31명을 특검에 파견하기로 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특검에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를 넘긴 뒤, 특검에서 체포 또는 구속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더라도 이후 구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걸림돌이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을 연장할 지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지 불투명한 데다, 특검이 구속 상태로 윤 전 대통령 신병을 넘겨 받게 되면 최장 20일 안에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협의 중이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