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힘싸움에 추경 처리 지연 우려 …李대통령, 여야 원내대표에 회동 제안

G7 참석 와중 선제적 설득 의지 표출

양당 원내대표 첫 상견례… 이견 노출
野, 협치 압박하며 “법사·예결위장 달라”
與, 19일 원 구성 목표… 野 협조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오찬회동을 제안했다. 원 구성 및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한 양당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늦어질 것을 우려한 이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 선제적으로 대야 설득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공동취재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한 뒤 취재진에 “이 대통령이 정치 회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했다”며 “시기는 국민의힘과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미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우 수석이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첫 정상외교에 나선 이 대통령이 귀국도 전에 참모를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녹록지 않은 여야 협상 전망과 관련이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공석인 법제사법·예산결산·운영·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중 법사위와 예결특위를 양보할 것을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 상임위는 쟁점법안과 추경안 처리, 나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초기 국정동력을 뒷받침해야 하는 민주당이 해당 상임위를 야당에 양보하기란 쉽지 않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의 첫 상견례에서도 상임위 등 쟁점을 둘러싼 신경전이 감지됐다. 김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에게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정치는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고 했다. 향후 조속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 축하난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기헌 원내대표비서실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 원내대표, 송 원내대표, 민주당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소통수석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 허정호 선임기자

송 원내대표는 ‘협치 회복’으로 맞대응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권의 상호 균형을 통해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처리해 온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고 했다. 그는 “운영위는 여당이 (위원장을) 하고 예결위는 야당이 하는 부분도 오랫동안 지켜온 정신”이라고도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를 접견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추경의 재원 조달 방식과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분명히 견제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상법 개정 추진에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해치고 외국 투기자본의 개입을 넓혀 주는 방식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위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비대위원장실을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가 중점 입법 과제로 제시한 상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태세다. 아울러 공석인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원 구성 시한을 본회의가 열리는 19일로 제시했다. 야당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개인 채무 관련 의혹이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바라보는 야당 시각이 곱지 않아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강 실장과 우 수석을 접견하며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이나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사 아닌가 걱정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 당시 여당이었던 우리 당의 인사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 기준과 원칙을 민주당과 정부에서 그대로 수용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봐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경제가 매우 위중한 상황인데, 경제를 제대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를 잘 아는 분이 공적인 지위에서 자리를 (맡아) 하면서 국민과 기업을 잘 이끌고 가야 한다”며 “경제를 잘 아시는 분이 인선에는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민영·유지혜·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