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에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코스피는 2900 재탈환 [한강로 경제브리핑]

◆중동 사태 관련 정부 비상대응반 회의 개최…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가동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정부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1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정부는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방 압력이 고조됨에 따라 6월 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8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전인 이란 사우스파르스 시설 등을 타격한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휘발유는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5% 인하율이 각각 적용 중이다. 인하 전과 비교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세율이 낮다. 기재부는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피가 2940대에 마감한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2894.62)보다 52.04포인트(1.80%) 오른 2946.66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68.86)보다 8.40포인트(1.09%) 상승한 777.26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69.6원)보다 5.8원 내린 1363.8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스1

◆중동사태에도 2900 재탈환한 코스피…투자자들은 상법개정안 등 증시부양책에 베팅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2946.66으로 전 영업일 대비 52.04포인트(1.8%)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다. 당초 장은 중동 사태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전일 대비 0.31% 상승한 2903.50으로 개장한 뒤 약 30분간 2890선 아래에 머물렀다. 이후 오름세로 돌아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세로 방향을 굳힌 뒤 추세를 유지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456억원과 2526억원 매수우위를, 외국인은 3224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지난 11일 2907.04로 약 10개월 만에 2900선을 탈환했던 코스피는 이스라엘의 선공으로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된 지난 13일 2894.62로 후퇴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하지만 이날 다시 2900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해 미국 증시가 급락한 것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S&P500지수는 각각 1.79%와 1.13% 하락했고 나스닥종합지수는 1.3% 떨어졌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재추진 중인 상법개정안 등 주주권익 보호 장치에 대한 기대감이 이날 코스피 지수 방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상법개정안의 세부 조항에 포함된 집중투표제를 비롯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이 도입될 경우 주주권 강화 효과가 있다. 이번 상법 개정 논의는 이재명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공약 이행과 맞물리며 당정의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원 투입…승용차 개소세 올해 말까지 연장

정부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체감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여름 방학 및 휴가철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소비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7월17일부터 8월6일까지 할인 한도가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축산자조금 및 유통업체 협력을 통해 최대 50% 할인하는 돼지·한우·수입소고기 할인 행사를 7월 동시 개최한다. 수산물의 경우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여름철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

7월부터 고등어 할당관세(1만t)를 12월까지 신규 도입하는 한편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도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품·외식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공식품 원료인 과일칵테일·으깬 파인애플·으깬 감귤류·기타단일과실주스 등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기준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지원(144억원),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60억원) 등 물가안정 지원 사업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5%에서 3.5%(한도 100만원)까지 인하해주고 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