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강사 57개교 43명… “관련 단체 사기죄 수사의뢰”

교육부, 5년간 초등교 전수조사

늘봄교육聯 등서 자격증·교육 이수
전국 7개 지역서 채용… 대전 최다
리박스쿨 직접 계약 학교는 ‘0곳’
31명은 여전히 교단서 수업 진행
“교육 중립성 등 문제 땐 계약 해지”

법인 사칭 정황 늘봄聯 고소 계획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 경찰 고소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늘봄학교)에 강사를 파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단체와 관련 있는 기관의 교육 등을 받은 강사가 총 43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문제가 된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사기죄 등으로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늘봄학교 강사와 리박스쿨의 관련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지역 57개교의 강사 43명이 리박스쿨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여기에는 기존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서울지역 11명도 포함됐다.

지난 4일 압수수색중인 서울 종로구 리박스쿨 사무실로 관계자가 출입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들은 리박스쿨 관련 기관(한국늘봄교육연합회·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프리덤칼리지장학회·우남네트워크)에서 교육을 이수했거나 이들 기관에서 발급한 민간자격증(31종)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학교에서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 강사 채용 등을 직접 계약한 경우는 없고, 해당 강사들이 진행한 수업에 역사 관련 프로그램도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강사들은 각 학교의 채용공고 등에 개별적으로 지원했고 놀이체육, 과학, 음악, 미술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7명(20개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4명(14개교), 경기 6명(10개교), 인천 2명(5개교), 부산 2명(4개교), 광주 1명(3개교), 강원 1명(1개교)이었다. 이 중 서울 1명을 제외한 42명은 올해 강사로 채용됐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서울교대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11명의 경우 서울교대가 계약을 해지했지만, 나머지 31명은 개인이 학교와 계약한 것이어서 아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리박스쿨 관련 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학교들을 방문해 조사하고, 교육 중립성 등 문제가 있으면 계약 해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강사들이 실제 수업에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서울 10개교와 부산 2개교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또 서울교대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한국늘봄연합회의 경우 서울교대 측에 사단법인을 사칭한 정황이 있고,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모습. 연합뉴스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가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활동을 포착해 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이달 9일 네이버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며 “사안이 중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해 당일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리박스쿨 관련자로 지목된 9개 계정의 로그 기록을 분석하고 동일한 인터넷주소(IP)에서 명의가 다른 계정이 접속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주거지와 종로구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도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