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수들 만난 李, ‘성장’ 중시 행보 계속 이어가길 [논설실의 관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구광모 LG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5대 그룹 총수와 간담회를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 회장도 함께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이고,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각 기업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경제 성장’을 강조해 온 점에 비춰 일관성이 느껴지니 다행스럽다.

올해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고율의 관세 부과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트럼프의 보호주의 무역정책 탓에 우리 기업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다. 오랫동안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형국이다. 이날 이 대통령과 만난 기업 총수들이 저마다 ‘경제 위기’를 거론하며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요청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이 대통령은 “다양한 외교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국익을 지키는 실용적 통상 외교를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

흔히 한국을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부른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이면서도 시장과 기업인을 경원시하는 반시장·반기업 정서와 무관치 않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에 저희도 주력하려고 한다”며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 차원의 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환경 파괴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필수적 규제가 아닌 것들을 가려내 없애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지난 윤석열정부 시절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재계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좌초했다. 이제 여당이 된 만큼 민주당은 전보다 훨씬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처리 방침을 재고함으로써 성장을 중시하는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에 적극 부응하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