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후근 한국한복진흥원장, 국가 한복정책 문제 제기한 ‘한복정책의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 논문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복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한복산업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우리나라 한복정책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복정책의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 공동저자인 박후근 원장(왼쪽부터) 백석원 박사, 배관표 교수

박후근 한국한복진흥원장은 최근 충남대 배관표 교수 등과 공동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에 발표한 ‘한복정책의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한복정책의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논문에 따르면 현재 10명 미만의 문체부 전통문화과 소속 인력이 한복을 비롯한 전통문화 전반을 담당, 과도한 업무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소수 인력으로는 제도 정비와 산업 육성·지원 등 모든 분야를 맡기 어려울뿐 아니라 정책 기능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으로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한복산업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한복 제조와 판매 분야가 아닌 곳에 집중된 문제점도 제기됐다. 정부가 2021년부터 3년간 486억5000여만원의 한복산업발전 보조금을 집행했으나, 한복 제조· 판매업을 상대로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지원을 받았다는 업체는 응답자의 5.3%에 불과했다. 문광부와 경북도·상주시가 225억원을 들여 2021년 개원한 한국한복진흥원에 대한 보조금도 2022년 6억2000만원, 2023년 5억7000만원, 2024년 3억5000만원으로 점차 줄다가 올해는 본예산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함께 박 원장은 문체부가 시행한 ‘한복교복사업’의 한복교복과 ‘2024 한복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수상작 일부는 한복의 형태를 크게 벗어났다며 비판적으로 봤다. 즉 비교적 관대하게 한복을 정의한 국가유산청의 ‘궁능무료관람가이드라인’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지난해 임오경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한복문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는 등 한복산업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법률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논문을 토대로 한복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내용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경북 상주에 개원한 한국한복진흥원은 중앙·지방정부 등 정부 부문 유일의 한복 업무 전담기관이다. 경상북도·상주시의 출연금으로 기관을 운영하며 국비, 도비 및 시비로 각종 한복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박태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