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서 장난치면 패가망신”… 李대통령,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

통정매매·가짜정보·주가조작 등 시장 질서 훼손행위부터 막는 것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
“李정부서는 몇 배로 물어내고 엄청난 형벌 받는다는 것 명확히 보여야”
“주식을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수단으로”
“배당 촉진 세제개편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권혁기 의전비서관.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정매매나 가짜정보를 통한 주가조작 등 전통적인 시장 질서 훼손행위부터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로 물어내야 한다,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할 거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과태료, 벌금, 징역형 등 다양한 수단을 언급했다.

아울러 부정거래를 예방하는 ‘전초기지’로서 거래소의 역할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가 있는 개별 계좌들에 대한 즉각적 거래 중지 등도 거론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무자본 인수합병 등 신종 기법과 관련해 “법률 위반 요소가 있으면 제재하고, 방치되는 일들은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 날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상황을 두고는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아주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 소개하며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선물·옵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배당소득세 개편 방안으로 이 의원 발의안에 무게가 실리는지에 대한 질문에 “주식거래 현장을 찾아가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세우는날이었다”며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답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