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급발진 의심 10건 중 7건 현대·기아차…“인정은 0건”

국과수, 작년 급발진 133건 감정…5년간 401건 달해

#.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A씨(당시 71세·여)가 몰던 티볼리 차량이 갑자기 굉음을 내뿜으며 가속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차를 추돌했고, 이어 600m를 더 질주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지하통로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손자 이도현(당시 12세) 군이 숨졌다. 가족 측은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1심 법원은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2022년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모습. 강릉소방서 제공

급발진 의심 사고가 매해 급증세를 보이며 최근 5년간 400건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10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급발진이 의심돼 국과수가 감정한 사례는 △2020년 45건 △2021년 51건 △2022년 67건 △2023년 105건 △2024년 133건으로, 최근 5년간 총 401건에 달했다.

제조사별로 보면 전체 401건 중 282건(70.3%)이 현대·기아차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도 급발진 의심사례 133건 중 현대·기아차가 각각 71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GM이 9건, 르노 8건, 벤츠 7건, BMW·볼보가 각 4건씩, 포드 2건, 테슬라·아우디가 각 1건씩이었다.

운전자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60대 64명, 70대 31명, 80대 1명으로, 10명 중 7명이 이상이 고령층으로 확인됐다.

급발진 의심사례는 늘고 있지만,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경우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다. 지난해 133건 중 사고 차량이 대파돼 감정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120건은 모두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 내려졌다. 운전자가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사고를 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제시한 강릉 급발진 사고의 경우에도 국내 처음으로 2년 6개월에 걸쳐 주행 재연시험, 블랙박스 음향분석 감정 등 진실 규명을 위한 여러 과정을 거쳤지만, 국과수에 이어 재판부도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로 신고된 급발진 사례 또한 최근 5년간 111건에 달했는데, 기술분석과 현장조사 등 여러 전수조사에도 현재까지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강릉역 앞에서 고(故) 이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씨가 강릉 급발진 소송 1심 판결 파기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제 고령층 등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도 있지만, 입증책임을 운전자가 밝혀내야 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문제란 지적도 나온다. 

급발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데, 핵심 기술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일반인이 차량 결함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윤종군 의원은 “국과수나 제조사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페달블랙박스 설치 시 보험료 인하 권고 법안’이 이달 4일부터 시행됐다”며 “사고 당시 페달 조작 기록을 확보할 수 있어 급발진 여부 판단 등 사고 원인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