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공통공약 200여건…여야 추진협 재가동하자”

“솔직히 우리 공약보다 낫기도”
추경안은 6월 국회서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을 비교해보니 양당의 공통공약만 200여건에 이른다”며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줄되는대로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부터 다시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정책공약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납품대금의 연동대상을 운송·용수비용까지 확대하는 국민의힘 측 공약에 대해 “민주당의 공약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한다”고도 했다.

진 의장은 입법이 필요한 여야 공통공약이 80여건에 이른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 인공지능(AI) 예산 증액 및 민간투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1000원의 아침밥, 농어업 재해 피해복구 범위 확대 등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진 의장이 언급한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논의기구다. 이 협의체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AI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진 의장은 이밖에도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을 서둘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온 국민이 민생회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규모 있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재정 여력만 뒷받침된다면 추경 규모가 클수록 좋다고 본다”고 했다.

당정은 소비위축으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 직전 마련된 14조원 규모 추경 예산에 더해 최소 21조원 규모로 2차 추경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및 상생소비 캐시백, 지역화폐 할인 등 정책에 상당 금액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민영·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