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예산 갈등’ 재점화…민주당 구의원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서울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의회 간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구의 예산 집행에 위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명은 9일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구가 올해 예산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거부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준예산과 선결 처분 예산을 집행했다”며 “구의원들이 준예산 집행 관련 비교 자료, 세부 편성 내역 등을 요청했으나 구는 ‘준예산은 구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절차에 성실히 응해 모든 행정 과정과 판단은 관련 법령, 법률 자문 등 명백한 근거에 기반한 것임을 입증하겠다”면서도 “오히려 구의회의 무리한 수정 예산안 의결 강행, 적법한 재의 요구 무시, 임시회 개최 거부가 지방자치의 균형과 예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 간 갈등은 지난해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당 구의원들이 예산 수정 동의안을 기습 발의해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구는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준예산 체제를 가동한 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선결 처분을 시행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박진영 기자 [e-mail]